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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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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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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업성장의 국제비교

Ⅲ. 산업성장의 양극화

Ⅳ. 산업성장과 성장요인

Ⅴ. 산업성장과 금융체제

Ⅵ. 산업성장과 취업계수

Ⅶ. 산업성장과 산업정책

Ⅷ. 산업성장과 산업구조
1. 입지상(Location Quotient)분석
2. 상대성장도(Relative Growth Chart)분석
3. 변화-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정책은 목적에 따라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대별된다. 산업구조정책은 소득탄력성 기준, 동태적 비교생산비 기준, 고용흡수력 기준 등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최적 산업구조를 상정하고, 현재의 산업구조를 그러한 산업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업간 자원배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정부가 미래에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나 신발, 섬유산업과 같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사양산업으로부터 기업들이 원활하게 퇴출(退出)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모두 산업구조정책에 해당된다.
산업구조정책은 산업간(Inter-industry) 자원배분에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산업을 지원‧발전시키는 육성정책과 사양산업을 합리화하거나 과잉투자행위를 규제하는 조정정책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 … 중 략 … ≫

Ⅱ. 산업성장의 국제비교

특정 기간 중 경제성장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자. 다음의 정의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30%로 계산될 경우 경제 전체의 실질 GDP 증가분의 30%가 이 부문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부문별 실질 GDP 증가분
기여도 ＝ ─────────────────
　　　　　　　경제 전체 실질 GDP 증가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의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기간별로 계산한 결과이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우선 농림어업의 경우,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농업의 비중이 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농림어업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대부분 ±3% 이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동석, 산업부문별 성장요인분석 및 국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2004
강호상, 한국 신발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국제화 전략,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0
강신욱 외 1명, 산업양극화의 이해와 정책과제 : 경제ㆍ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덕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진단 : 서비스-기기 동반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학회, 2006
이종화·송철종, 한국경제 성장요인의 산업별 분석, 2004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중장기전망. 2005년-2020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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