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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공공 부문의 경영합리화
2.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
Ⅱ. 문화재와 문화재보존정책
1. 영국에서의 문화재보존정책의 행정관리체계
2. 일본에서의 문화재보존정책의 행정관리체계
3. 영국과 일본의 문화재보존정책 행정관리체계 검토에서의 시사점
1) 일본의 문화재보존 건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지정건수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문화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본의 문화재관련 행정부문이 크다고 말 할 수 있겠다
2) 영국이나 일본 모두 문화재보존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 지방조직이 강하다는 점이다
Ⅲ.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1. 문화재의 종류
2.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3.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Ⅳ.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원
Ⅴ. 문화재와 문화재교류
Ⅵ. 문화재와 문화재반환
Ⅶ. 문화재와 문화재해설
1. 문화재 해설의 기본 지침
2. 문화재에 대한 해설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1. 공공 부문의 경영합리화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경영혁신 기법을 행정 부문에 도입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경영혁신이 문화재 보존관리 영역에 잘못 적용될 경우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고 문화재의 보급이나 경제적 활용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보존관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재 보존관리업무가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고 보존대상에 따라 투여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꾀하는 경영혁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문화재와 문화재보존정책
1. 영국에서의 문화재보존정책의 행정관리체계
영국은 의회형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는 문화재정책을 수행하는 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문화재보존 정책은 ‘원거리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체계도 구성되어 있음. 원거리 원칙이란 정부가 문화재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부공공기관(Non-Governmental Public Body)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서헌제(2007), 불법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국내법적 이행,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종열 외 2명(2010), 우리나라의 문화재교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정상우(2011), 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낙구(1960), 문화재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허대영(2001), 문화재보존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방향,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