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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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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권과 은사권
Ⅲ.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
Ⅳ. 사생활권과 알권리
Ⅴ. 사생활권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Ⅵ. 사생활권과 외국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
토니 스콧 감독은 자신의 98년도 영화「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State)」에서 프라이버시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했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한 개인이 거대한 음모에 걸려 프라이버시가 파괴되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줄거리의 이 영화는 미래 사회에 과연 인간의 프라이버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프라이버시는 우리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하찮은 것일까? 토니 스콧 감독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조짐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간의 유․무선 통신은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고 위치추적기술은 개인의 공간추적을 가능케 한다. 이미 국가와 기업에 의해 디지털 DB화된 개인들의 신상정보는 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졌으며, 거리와 건물 내의 CCTV가 개인의 일상적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를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려는 요구라고 보아 ‘개별정보공개의 자기결정권‘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은사권은 성적 자기결정권, 가족선택의 자유, 라이프스타일의 자유로 확대되어 개인적 행복추구권의 실질을 이룬다.
참고문헌
1. 권영성(1983), 사생활권의 의의 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위원회
2. 김정혜(2007), 아내폭력에서 피해아내의 사생활권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3. 김태형(2007), 학생의 사생활권 보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4. 유일상(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5. 이수광(2002),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생 사생활권 신장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6. 최명근(1996), 세무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권 보장의 조화,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