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1.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2.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3.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4.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5.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6.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7.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8.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09.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10.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11.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12.gif)
![[사생활][사생활과 사생활보호][사생활과 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침해][사생활과 사생활비밀][사생활보호][사생활권]사생활과 사생활보호, 사생활과 사생활권,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103-0013.gif)
분야
hwpⅡ. 사생활과 사생활보호
Ⅲ. 사생활과 사생활권
Ⅳ. 사생활과 사생활침해
1.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의 가능성
2. 불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용 가능성
Ⅴ. 사생활과 사생활비밀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 주체
3. 판례
1) 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6) 손해배상[대판1996.8.20 94다29928]
7) 손해배상[1998.7.24 96다42789]
8) 손해배상(기각)[1997. 8. 7. 97가합802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1) 사생활과 공생활의 관계
2) 사생활 침해정도와 수인의무
3) 법률에 의한 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삶의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과 아울러,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이전보다 훨씬 높이고 있다. 종래에는 민간부문의 개인단위 정보취급자의 활동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폐해가 각국의 관심사가 되어온 만큼, 입법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규범 마련이 중심이 되어 왔다(황철증, 1999). 그러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해서도 다량의 개인정보가 생산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된 만큼 민간부문의 정보취급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의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는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것도 포괄해야 한다(장여경, 2003). 최근의 국제적 추세 속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감독기구의 규제 대상이 민간영역과 공공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전자정부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ㆍ사부문을 분리하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제공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 영역의 영역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상호 교차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각국 정부도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규제 방식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제의 특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집행기관이 통일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의 방식도 전통적인 법원재판에 보충하여 당사자주의에 의한 분쟁조정과 화해방식을 널리 채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정영화, 2001: 13).
반현(2010) : 정보사회 역기능 : 사생활 침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헌만(2003) : 행정정보화와 사생활보호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일상(2003)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보호
한위수(2003) : 사생활비밀의 보호 : 그 공법적 측면, 한국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