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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안전보건 정보 및 조언은 내용, 형식 및 매개수단에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특정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활용가능한 안전보건 정보와 상담이 너무 일부 대상에 집중되거나 접근이 어려우며 일부 정보에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3. 대다수 소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사업주단체에 속해 있지 않아 이들 기구를 통한 정보획득에는 어려움이 있다
4. 소기업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높은 이직률과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고용조정(예를 들면 하도급, 가맹점 계약,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어렵다
5. 소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 소기업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있어 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Ⅱ.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책
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2.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 인식은 어떠한가
3. 안전보건이 비정규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면 어떻게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안전보건의 기술적 지점은 어디인가
Ⅲ.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제도
Ⅳ.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규제
1. 중복규제의 정비와 검사기관의 통합
2. 획일적인 규제의 정비
3.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유도
Ⅴ. 안전보건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Ⅵ. 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
Ⅶ. 안전보건과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 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참고문헌
1. 안전보건 정보 및 조언은 내용, 형식 및 매개수단에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특정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관련조사 결과의 고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은 소기업의 지원이 세부하위 업종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안전보건 정보 및 지원은 소기업에게는 유용하지 못하다. 제공된 정보가 얼마만큼 활용 가능한 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행면에 있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소기업 사업주는 간단한 질의는 전화나 팩스를 선호하고 답변은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접근방법
․ 간략하고, 쉽고,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에 집중된 세부업종별 정보 및 조언의 개발 추진
․ 세부업종별로 안전보건의 이슈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한 정보의 지원 추진
․ 정보의 개발과정에서 세부업종별 소기업의 참여 추진
․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별 사업주 협회를 통한 적합한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예를 들면 Master Builders Association newsletters를 활용
≪ … 중 략 … ≫
Ⅱ.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정책
고용, 특히 임금고용이 안전보건에서 갖는 의미는 사용주 혹은 고용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일 것이다. 고용은 단순히 임금에 관한 계약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포괄하게 되며, 여기서 안전보건은 그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서, 사용주 혹은 고용주의 책임이 그 발생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보건의 측면에서 바라 본 비정규직의 기본적인 정의는 특정한 고용형태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주 혹은 고용주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권리 관계에 대한 제약이 다른 형태의 고용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범위가 모색되어야 한다.
소영진(1999)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손일문 외 1명(2011)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이관형(2008) - 안전보건정책분야 연구과제 소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임진세(2007) - 200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형배(20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