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례][대북정책][비정규직][노동시간단축]대북정책 조사사례, 비정규직 조사사례, 노동시간단축 조사사례, 최저임금제 조사사례,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 조사사례, 국민가치관 조사사례, 혼전순결 조사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74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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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2. 국제적 지지와 협력에 대한 의견
3. 통일의 전망과 중점 과제에 대한 의견
Ⅱ. 비정규직 관련 조사사례
1. 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인지여부
2. 기간제 제한 관련
3.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기준 마련 관련
4. 파견제 제한 관련
5.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
Ⅲ. 노동시간단축 관련 조사사례
1. 총연월차 휴일수 단축에 대한 의견
2. 생리휴가제 존폐에 대한 의견
3. 주5일제 단계적 도입에 대한 의견
4.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의견
5. 정부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대한 의견
Ⅳ. 최저임금제 관련 조사사례
1. 최저임금제 인지여부
2.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견해
3. 노동계 인상요구안에 대한 견해
4. 적정 최저임금 수준
5. 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비적용 인지여부
6. 감시/단속, 장애인, 수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 적용 찬반
7. 최저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찬반
Ⅴ.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관련 조사사례
1.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에 대해 72.5%가 찬성
2. 휴일․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59.6%
3. 현행수준 임금 유지 돼야 76.0%
Ⅵ. 국민가치관 관련 조사사례
Ⅶ. 혼전순결 관련 조사사례
1. 일반적으로 동거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 것이다
2. 신세대로 갈수록 동거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 것이다
3. 그 외 특별히 가설로 세우지 않았으나 분석하며 알게 된 점들
참고문헌
1.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
남북 정상회담회담을 갖기 위한 실무적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73.5%)을 보였다.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김영삼 정부 때의 54.2%에 비해 다소 증가한 60.2%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87.0%)이나 정상회담(94.1%)에 대한 지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전체의 35.1%였다. 연령별로는 ‘50대(44.4%) > 60대 이상(42.5%) > 40대(37.2%) > 30대(31.2%) > 20대(29.6%)’의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무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대(31.6%) > 40대(28.2%) > 60대 이상(25.6%) > 50대(22.7%) > 30대(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북측 의견에 끌려간다/일방적 양보)(23.9%) > 북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믿을 수 없다(13.6%) > 우리의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너무 저자세이다(10.2%) > 합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않다(9.1%) > 지원만 많고 실속이 없다(5.7%)”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견에 끌려간다/일방적 양보”라 응답한 사람들의 80.9%, 그리고 “북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믿을 수 없다”라 응답한 사람들의 66.6%가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태도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은 이미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적어도 북한이 남북교류에 상당한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고 느꼈음을 엿보게 한다.
안홍순 - 노동시간단축 : 그 쟁점과 노동시간의 인간화, 한국사회정책학회, 2000
윤진호 - 최저임금제 개혁을 위한 국제연대운동과 그 시사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장경학 - 국민 정신 개조 와 새가치관 정립, 한국자유총연맹, 1980
최진욱 - 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년, 한국행정학회, 2011
한상근 - 비정규직의 복지정치,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