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무역거래(국제거래)의 기원
Ⅲ.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주체
1. 개관
2. 다국적기업
Ⅳ.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요건
1. 가격조건
1) 표시통화
2) 매매계약의 산출과 구성요소
2. 포장조건
3. 인도조건
1) 선적시기
2) 환적(=이적)
3) 선적지연
4) 선적일자
4. 보험조건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담보위험과 손해보상의 범위
5. 결제조건
1) 결제시기
2) 결제방법
3) 결제통화
6. 계약분쟁의 구제조건
1) 불가항력조항
2) 클레임 조항
3) 중재조항
4) 준거법조항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방식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현황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1. 의의
2. “관세법”상의 통상구제제도
1) 덤핑 방지 관세
2) 보복관세(법 제11조)
3) 긴급관세(법 제12조)
4) 조정관세(법 제12조의 2)
5) 상계관세(법 제13조)
6) 할당관세(법 제16조)
7) 계절관세(법 제15조의 2)
3.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Ⅷ. 무역거래(국제거래)의 전자상거래
1. OECD
2. UNCITRAL(UN 국제무역법위원회)
3. 그 외
Ⅸ. 결론
참고문헌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전송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규정하고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WTO에서는 ’97년 4월 관련 정보통신장비 202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99년 1월까지 품목확대협상을 위한 확장정보기술협정(ITA-Ⅱ)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장비 및 내용물을 ITA-Ⅱ 대상 품목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제안했다. ’98년 5월 WTO 각료이사회에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터넷 무관세지역화(tariff-free environment)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가 어렵고, 관세부과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왜곡ㆍ축소한다는 논리
- 인터넷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이를 좋은 稅源으로 보고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관세 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
- 무관세 대상 : 상품의 배달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전자신호의 형태로 이동 가능한 컴퓨터 S/W, 영상, 음악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의 곤란하고, 거래의 암호화, 조세관할권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조세 개념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세수 부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김종규 외 1명, 무역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고찰, 장안대학, 1985
김영훈 외 1명, 무역거래에서 활용되는 표준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07
이명구, 무역거래와 관세심사제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5
이충열, 한국 기업의 무역거래조건 활용실태와 문제점, 송원대학, 2001
이현범, 무역거래 전자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