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FTA의 개요
2.1. FTA의 개념
2.2. FTA의 주요내용
2.3. FTA의 현황
2.4. FTA의 효과와 한계
3. 한/중 FTA
3.1. 한/중 FTA의 체결과정
3.2. 한/중 FTA의 주요내용
3.3. 한/중 FTA의 의의
3.4. 한/중 FTA의 한계
4. 결론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관한 관세나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양국가가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이용근, 『무역학개론』, 삼영사, 2018, 280쪽
FTA는 1900년대부터 유럽과 미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함께 부르는 이름
지역에서 등장하여 WTO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출범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최근 세계무역질서는 FTA를 통한 양자 간 무역질서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사용된 유럽공동체(EC)의 새 명칭이다.
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등 3개국이 자유 무역과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한 북미 지역 경제 협력 기구를 말한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통합을 이루어 거대한 단일 통합 시장을 구축하게 되었다.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
이라고도 부른다.
2. FTA의 개요
2.1. FTA의 개념
초기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인하와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FTA가 늘어남에 따라 FTA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무역구제제도, 정부조달 등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FTA는 관세나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FTA는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덕식*정석우, 「미중무역전쟁 타격, 한국이 가장 커」, 매일경제, 2019.04.04
김현진*전표훈, 「한·중 FTA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물류학회』, 한국물류학회지 27권 5호, 2017
관세청 FTA 포털
민유정, 「경쟁국들도 FTA 활용 나서면서 ‘배타적 효과’ 줄어 -무역협회 주최 ‘FTA 15년, 평가와 과제’ 통상국내정책포럼-」, 한국무역신문, 2019.04.04.
백재승*장은갑*이상휘, 「한-미 FTA와 한-중 FTA 전·후 한국의 무역경쟁력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2018
어순규, 「FTA에 관한 보고서」, 한컴, 2018
이순철, 「GMM, 패널, PPML 비교분석을 통한 FTA와 FTA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22권2호, 국제지역학회, 2018
이용근, 『무역학개론』, 삼영사, 2018
중국 공동연구보고서
최미수*임목삼. 「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5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