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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학민주화의 필요성
Ⅲ. 대학민주화의 발전과정
Ⅳ. 대학민주화의 문제점
1. 교수․직원․학생단체의 법적 보호 장치 부실
2. 사립대학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3. 법인에 의한 총장 및 교원 임면
4.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재정 운영
Ⅴ. 향후 대학민주화의 당면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교육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이공계 분야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IMF 구제금융도입 결정이후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원부족으로 정부가 내린 이런 결정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경쟁 속에서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의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이러한 결단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68-’77) 속에 “대학원 중심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후, 몇몇 대학과 정부의 장기 발전 개혁, 교육개혁안 속에 단골 메뉴로만 등장하던 이 착상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구상이 공개됨에 따라 각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 선정을 목표로 여건 조성과 함께 신청서 준비에 여념이 없다.
≪ … 중 략 … ≫
Ⅱ. 대학민주화의 필요성
한국 대학의 역사는 폭압적 정권과 천민적 자본으로부터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 대화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대 정권이 학교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하나로 통제하면서 학교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면,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학교를 천민적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장악하면서 학교자율과 자치의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근대적 사립대학 운영은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세 번째 민간정권이 들어서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금까지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태헌(2007) / 5.18민중항쟁과 대학민주화운동,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기성(1990) /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광주(1989) / 대학민주화와 학생의 역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삼열(1989) / 대학의 민주화와 통일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순구(1989) / 대학민주화의 현황과 과제, 역사철학연구회
장을병(1990) / 대학의 민주화, 철학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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