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연혁
Ⅲ.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형성
Ⅳ.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현황
Ⅴ.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위성방송
Ⅵ.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경제특구
1. 경제특구의 정의
2. 경제특구의 형태
1) 생산관련 시설
2) 국제 인적․물적 교류촉진 시설
3) 국제수준의 산업지원시설 및 배후도시
3. 지정권자
4. 지정절차
5. 지정요건
6.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지원
Ⅶ. 향후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협력 방안
Ⅷ.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지리적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 즉 호두와 같은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 보고서 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동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국민의 정부’의 구상을 계승발전시켜 새로 출범하는 참여정부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불행한 역사,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상이한 체제 등의 이유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선제공격의 의미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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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아경제(동북아시아경제)의 연혁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부분으로서 인식되어 GATT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고 있었다.
GATT 제24조는 다음조건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을 허용한다. ①통합이후 무역장벽은 관세동맹이나 잠정협정의 체결 전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전반적수준(general incidence)에서 더 높거나 규제적이어서는 안된다. ②협정은 합리적인 시간범위 내에서 더 높거나 규제적이서는 안된다. ③협정에 관하여 GATT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은 1960년대의 지역주의와는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냉전이후의 지역주의를 신지역주의 혹은 제2의 지역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 유현석(2006),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전략과 과제, 시민정치학회
◈ 정재열(2010),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성균관대학교
◈ 정권섭(2005), 동북아경제특구와 토지법, 한국토지법학회
◈ 최영종(2007), 동북아 경제협력의 이론과 추진방안,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편집부(2004), 동북아 경제 중심국 비전, 어떻게 구현하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