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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원론] 동북아시아 화합과 평화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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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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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원론] 동북아시아 화합과 평화협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3) 연구 범위, 방법 및 구성

Ⅱ. 동북아 화합의 문제점
(1) 한․ 중․ 일간의 불신과 반목
(2)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대한 비관론
(3) 동북아 주변국의 역학관계

Ⅲ. 통합이론
(1) 통합의 개념
(2) 통합이론들
(3) 각 이론의 한계점.
(4) 결론

Ⅳ 평화 통합 방안
1. 동북아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1) 문화산업협력의 필요성
(2) 문화산업 협력방안
(3) 소결

2. 동북아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1) 경제 협력의 필요성
(2) 동북아지역 분야별 협력 현황
(3) 동북아 경제협력이 한국에서 갖는 의미

3. 동북아 정치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1) 對美전략
(2) 對日전략
(3) 對中 전략

4. 동북아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1)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 과 다자안보협력기구 구축
(2) 집단안보체제의 구축
(3) 한반도의 북핵․미사일 과 한․미 안보관계

Ⅴ. 대결론
(1) 신기능주의에 대한 고찰
(2) 각 분야별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 연구 방안
(3)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의 모색

본문내용

Ⅰ. 서론

(1) 논의의 배경

1990년대에 들면서 국제환경은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미국과 소련을 맹주로 한 냉전체제의 종결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붕괴는 더 이상 미국, 소련 두 주도국가 중심이 아닌 보다 많은 국가들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다원주의의 세계질서 형성을 뜻한다. 이와 같은 세계질서의 변화는 커다란 국제정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정치 환경 또한 변화시켰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변화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난 4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는 실용적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동북아균형자역할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동북아지역이 지니는 특수적 환경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즉, 미-소 양대 냉전체제의 종식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노선을 고집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대립도 5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의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추세 및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양진영간의 군사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냉전질서에서 벗어난 각국은 실리적 계산에 따른 경쟁과 협력이 혼재하는 다중적 관계를 보인다. 동북아 지역의 상황은 한마디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전의 불안정의 시대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체제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새로운 국제 질서가 파생시키는 지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완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 공군력의 질적 개선 및 일본 자위대의 보강에 따른 군비경쟁, 북한의 핵무기 개발, 영토 분쟁등은 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과거 냉전시 만들어진 양자간의 군사적 동맹, 협력관계에 따른 구도는 더 이상 이러한 포괄적 문제를 관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과거의 군사, 전쟁위주의 양자간 군사동맹 협력의 체계를 벗어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등 다차원적이며 포괄적인 범위에서 경제협력, 환경보존, 테러방지, 공동번영 등의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군사적 논리가 아닌 평화적 인 공동체의 구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3) 연구 범위, 방법 및 구성

냉전의 기운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 조건에서만 고려한다
면 남한, 북한, 일본,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지리적 조건만 아니라 지정학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통합적 기준위에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관계와 미국, 일본, 남한의 군사동맹관계에 동북아 지역들이 의존하고 있는 기본적 상황위에서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의의 연구 범위는 동북아라는 지역의 개념을 지리적 조건과 현실적 상황을 포함하여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지역이라 설정한다.
연구를 위한 방법은 이미 발표된 논문과 각종 정기간행물, 신문과 인터넷 기사들과 관련하여 참고 도서를 통하는 접근법을 선택 하였다.
또한 본 글을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한중일 화합의 문제점을 내부적, 외부적 요인 등을 통해 분석적 접근으로 알아보고 이 외에도 통합이론을 통해 공동체 구성의 틀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평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크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4가지로 나누어 살핀 후에 이를 통합하여 동북아 공동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 원칙등을 고려한다. 4장에서는 본 글의 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그 전망과 가능성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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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위원회 편, 2020년의 한국과 세계 , 서울: 동아일보사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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