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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연도별 위헌판례 상세 설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2014헌바446등)
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 사건) (2009헌바17등)
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헌바68등)
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2013헌바168)
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2015헌바75)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2013헌마712)
7.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2014헌마1149)
8.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014헌바3)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2013헌가9)
10개년(2014-2024.01) 동안의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 판례만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가장 최근 판례인 2024년 1월 판례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위헌판례를 연도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 표로 제목만 따로 정리하였으며, 본문에는 위헌판례의 상세내용(판시사항 및 결정요지)을 정리하였습니다.
판례 중 정리가 필요한 것은 따로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표와 본문의 내용은 샘플 페이지를 앞부분에 3페이지 추가하였기 때문에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볼드체와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