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절차
Ⅲ.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
Ⅳ.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건설산업
1. 외자 유치의 현황 및 추이
2. 외자 유치관련 제도의 평가
3. 외자 유치의 전제 조건 : 외국 투자가의 시각 및 제도 개선의 출발점
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경제계획
Ⅵ.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북한경제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에 인허가 신청서류를 낸 다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인허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외국인투자자는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이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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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투자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대상 지역을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 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가지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또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재산의 외국인에 대한 대부기간도 현행 20년 이내에서 최장 100년까지 늘어난다.
재경부 이상룡 경제협력국장은 외국인투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체계를 `규제 및 관리'에서 `촉진 및 지원' 위주로 전환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천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기금을 마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 평동 등 기존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한 외국인 업체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관세와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이 1백% 면제되고 외화 송금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내외국인간의 역차별 등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앞으로 설치되는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금이 7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보유기술이나 투자 규모면에서 특히 유치의 필요성이 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혜택도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을 통해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변종국(1999),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 성효용(2005),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석희(1998), 민자사업에 외자유치를 위한 거시적 분석, 현대사회연구소
* 정성래(2008), 외자유치와 투자촉진 위해 대폭 손질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6), 외자유치 수단 재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