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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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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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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Ⅲ.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2. 인구 증가
3. 여객수요의 급증
4. 산업구조의 변화
5. 역사시설의 복합화 추세

Ⅳ.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
2.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정적 효과

Ⅴ.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1. 입지적 환경분석
2. 유통구조환경 분석
3. 경쟁구조 분석
4. 민자역사 개발 사업성 검토

Ⅵ. 향후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 민자역사 추진 방식의 다양화
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치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례로써 고전적인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유치산업 보호대상의 선정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Mill과 Bastable의 기준이 있는데 Mill과 Bastable은 유치산업 보호.육성의 결과로 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국제경쟁력 성취 후에 얻게 될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써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용이한 생산성을 지표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음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유치산업 개발의 순편익(net benefit)은 생산가치(production value)와 생산비(production cost)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다. 먼저 국내생산비는 투입요소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을 통해 계산된다. 그리고 생산가치는 생산량에 외환의 잠재가격에 의해 계산된 단위당수입비용(unit import cost)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생산물과 수입품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가치를 계산한다면 생산물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초과수요가 없다고 가정하고 순편익의 실현과 생산성 증가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다.
위의 방법을 따르면 유치산업개발의 사회적 비용은 유치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성숙할 때까지 국내생산비용과 수입비용의 차이에 대한 누적할인가치(cumulative discounted value)이다. 그리고 유치산업개발의 사회적 편익은 성숙한 이후 즉 국내생산비가 수입비용보다 더 낮아진 후에 국내생산가치와 생산비의 차이에 대한 누적할인가치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편익에 외부성의 효과가 더해져야 하는데 외부성은 측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논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참고문헌

- 강성식(2005), 민자역사개발 활성화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김병오(2006), 민자역사 및 역세권의 효율적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민봉동(2005), 우리나라의 복합민자역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박흥순 외 3명(2008), 우리나라 민자역사 및 역세권 효율적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 정대석 외 1명(2007),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구조 및 사업성 분석 연구,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진여훈(2001), 민자역사 사업의 수익성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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