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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재산권의 침해

Ⅲ. 환경권의 침해
1. 개설
2. 법원의 견해
1) 중지청구의 원칙적 수용
2) 중지청구의 요건
3) 중지청구의 한계
3. 평가

Ⅳ. 제작자율권의 침해

Ⅴ. 초상권의 침해
1.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
2. 대법원 1996.5.28.선고 94다33828호(이른바 탤런트 최모양사건)
3.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29928호
4. 대법원 1998.5.8.선고 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Ⅵ. 교권의 침해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Ⅶ. 인권의 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의 안전이 국민 각자의 생존의 밑바탕이 되며,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불가피성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고(최소한의 원칙), 제한되는 기본권과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상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제한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이중기준의 원칙)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이 갖춰야 할 요건(헌법 제37조)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 형법등과의 중복성 때문에 불가피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형사처벌법규에서 규제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죄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내용이다.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서준식 대표의 구속과 또 다른 제주 4․3관련 다큐멘타리 (96년/56분/김동만 연출)에 대한 기소방침 등에서 보여지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어떤 적극적인 기준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성이 판단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모색하면 되는 것을 모두 외부적 기준을 들어 막음으로써 자율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설사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의 표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반박은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 하면 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적절치 않다.
‘국교에 관한 죄’는 언론과 관련하여 ① 제107조 2항 ‘외국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② 제108조 2항의 ‘외교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지현(2011),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한국부동산학회
◎ 송진규(1986), 인권의 침해와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 정경석(2007),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한국법학원
◎ 정숙형(2002), 교권확립을 위한 법적근거와 교권침해사례분석, 경북대학교
◎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 홍관희(2000), 환경권의 침해와 생활방해금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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