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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접근권의 개념
Ⅲ. 정보접근권의 의의
Ⅳ. 정보접근권의 정보격차
1.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2. 법과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 제한
3. 정보불평등의 경제적 요인
Ⅴ. 정보접근권의 시민참여
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2.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
Ⅵ. 결론
참고문헌
정보격차란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정보격차에는 성별간, 지역간, 세대간, 국가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격차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 즉 누구나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음은 인식하고 있되, 정보격차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서도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문제를 ‘산업구조 및 근로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대안도 ‘정보소외계층’들에 대한 기술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이들을 빨리 ‘정보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최소 1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등이다.
≪ … 중 략 … ≫
Ⅱ. 정보접근권의 개념
정보접근권의 권리 문제를 다룰 때, 그 권리가 갖는 함의는 무척 다양하며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들이다.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심민석(2007),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한국비블리아학회
오병철(2006), 특수 계층의 정보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책분석,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이성일(2004),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복지, 우경서원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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