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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의미

Ⅲ.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특징

Ⅳ.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구성과 주요업무
1.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2. 재무장관(Secretary of Treasury)
3.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ce)
4. 법부장관(Attorney General)
5. 내무장관(Secretary of Interior)
6. 농무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7. 상무장관(Secretary of Commerce)
8. 노동장관(Secretary of Labor)
9. 보건후생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0. 주택도시개발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1. 운수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12. 에너지장관(Secretary of Energy)
13. 교육장관(Secretary of Education)

Ⅴ.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기능

Ⅵ.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880년 3월, 이미 고령으로 은퇴한 글래드스턴이 다시 집권정부를 창출하려는 의욕을 갖고 미드로시안 지역(Midlothian County 또는 Edinburghshire)에서 마지막 선거전의 유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 정당인 디즈레일리 정부는 ‘제국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도제국을 건설하여 빅토리아 여왕을 인도 황제로 선포하며 여타 식민지 개척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대외적으로 영제국의 위신을 한껏 높이고 있었다. 따라서 글래드스턴의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에게는 자못 무모해 보이기조차 하였다. 이런 상황은 1945년 봄,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후, 그 인기를 몰아 연립정부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던 처칠(Sir Winston Churchill)과 선거 경쟁을 치러야했던 애틀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 중 략 … ≫

Ⅱ. 책임내각제(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의미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도협(2005) : 실현가능한 모델로서의 의원내각제, 정문사
김상철(1997) :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영우(2006) :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상윤(2002) : 의원내각제와 내각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이준일 외 1명(2008) :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장영수(2002)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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