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연구 주제: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연구 목적
1)우리나라의 정부형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 정부를 평가해 본다.
2)현 정부의 문제점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부형태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나아갈 연구 방향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의 정의와 장·단점과 외국의 사례들을 알아보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Ⅰ서론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이념의 갈등으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껏 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양보와 희생도 없이 자신의 득과 자신의 실리를 위해 오로지 살고 있으며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독재와 탄압으로 지금껏 우리 정부를 이끌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우리들의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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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1. 대통령 중심제도에 대한 통찰
1)일반적인 정의와 장·단점
대통령 중심제도의 정의: 미국에서 창안 되었으며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구조적 원리
○직선제와 임기제
○집행부의 일원화
○집행부와 입법부의 독립성
☞유형
○해밀턴 형: 비상사태나 경제개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헌법상의 권력 장치가 거의 명목화 되는 것이다. 정통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띄게 됩니다.
○메디슨형: 평상시 무능한 대통령이 재직하는 형태로 행정전반에 개입하여 집행부를 간섭, 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능률성 보다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띄게 됩니다.
○제퍼슨형: 원내 다수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안정된 정치가 유지되는 유형으로 다수지배의 권리와 책임정치의 원리가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특징이며 능률성과 정통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성격을 띄게 됩니다.
○新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정부형태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인 동시에 의회와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어떠한 국가기관도 대통령의 권력에 대항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
○半 대통령제: 공화제국가에 전제군주제의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군주와 같이 대권을 행사하며, 직선이 아니라 간선제로 선출되고, 그 지위의 장기성, 불가침성, 무조건성
①대통령 중심제도의 전제 조건과 장·단점
○전제조건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권력 분산적 자치제도
반독재의식과 민주정치적 소양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언론의 자유와 존중
법원의 권위유지
○장점
정부의 안정 유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단점
*정권내의 독재 가능성 내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 시 국정혼란 불가피
*국민의 정치훈련의 기회가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