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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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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측에게 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안처럼 책임 있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친권자인 A와 B는 甲과 乙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감독의무위반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 중 략 … ≫

Ⅱ. 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진우(2010) :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한국재산법학회
김수복(1987)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보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봉석(2007)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이익재(2011) : 과오납 조세의 환급청구권, 고려대학교
오수원(2009) : 계약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철홍(2004)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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