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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Ⅲ.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Ⅳ.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침해요인

Ⅴ.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중국태도

Ⅵ. 향후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보장 방안
1. 중국 당국에 강제송환 중지 요청
2. 탈북자들에 대한 󰡐일시적 보호 장치󰡑 마련 모색
3. 체류할 곳을 결정함에 있어 탈북자 개개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4.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5.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중국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비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데올로기적 반격을 시작하였다.
우선 공식 대변인은 일련의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여 외국의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대변인은 문화적 기준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관해 어떤 문화적 개념이 다른 문화적 개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중국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대변인은 외국인들이 인권 위반으로 간주하는 문제들이 중국의 국내법상의 문제이며, 만일 그 문제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중국 정부가 처리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주권의 쟁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국의 인권 현황이 적어도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생존 및 개발권은 서구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잘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권리는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더 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분단민족의 슬픈 현실을 겪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이다. 그러므로 탈북자는 민족분단의 희생자이며 전 국민이 고민하며 해결해야 할 민족의 과제이다. 작년 중국 북경의 UNHCR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였던 장길수 가족의 국내 입국을 계기로 재외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들의 생활환경과 성격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 개선방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윤영(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나달숙(2008),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기영(1999), 탈북자 인권문제와 정부·민간의 대책, 북한연구소
윤여상(2001), 탈북자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연구소
장임숙 외 1명(2009), 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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