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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환매의 법적 성질
Ⅲ. 환매의 유동성
1. 환매대책 추진상황
1)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권 매입
2) 한투․대투에 대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
3) 신탁형 증권저축 한도 확대
4)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5) 투신․증권사의 자금수급 점검
6)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 점검
2. 유동성 부족시 대응방안
1) 투신․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2)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Ⅳ. 환매의 조건부채권매매(Repo)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고객조건부채권매매
3. 제3장 기관간조건부채권매매
4. 제4장 보칙
Ⅴ. 환매의 국가별 사례
1. 서설
2. 독일의 입법례
3. 일본의 입법례
4. 우리나라의 경우
Ⅵ. 환매의 방법
1.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
2. 투신사의 계산에 의한 환매
참고문헌
재산권의 존속보장 논의가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 근거로 주장되게 된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문헌들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종래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일본의 柳瀨良幹의 감정존속설이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공평의 원칙설이 그 논리적 빈약성이나 내용의 막연함으로 인해 환매권이란 제도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이 미약하였고, 그에 따라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오늘날 헌법이 직접, 즉 법률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구속하는 ‘실질적 규범력’을 갖게 됨에 따라 종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명제를 관습법, 판례법 및 조리로서 근거지우던 것이 이제는 모두 헌법 및 헌법원리로서 그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예컨대, 평등원칙은 헌법상 평등권조항에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각 헌법 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의 증대 및 행정법의 헌법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도 헌법에서 찾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 … 중 략 … ≫
Ⅱ. 환매의 법적 성질
(1) 수익증권 환매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는 증권투자신탁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성격이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견해가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박재우(2008),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는 펀드 환매의 기술, 타임스퀘어
- 반재은(2005), 공법상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이행림(2008), 증권투자신탁과 수익증권의 환매, 고려대학교
◉ 장창민(2000),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봉구(2001), 토지의 공용수용에 따른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