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Ⅲ.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IUU(비규제, 불법)어업근절정책
1. IUU 어선의 정의관련
2. IUU 어선 list 작성절차 관련
3.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및 제재조치 절차관련
Ⅳ.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회의
1. 보존관리조치 이행검토
2. 상설작업반
3. 보존관리조치이행위원회․상설작업반 연합회의
Ⅴ.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통합감시개발회의
1. “감시조치 개요” 문안 작업 논의
2. EC 측 제안사항 논의
3. 향후 작업계획
Ⅵ.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어획문제회의
1. panel 1(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2. panel 2(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대서양 bonito, 황새치, 백새치, 녹새치, 기타 어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해외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어선 진출을 시발로 하여 1970년대부터 급신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독자적 어업생산 부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어장 진출은 벽에 부딪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각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 세계 20개 연안국에 20개 해외어업기지를 두고 있으며, 태평양에는 9개의 어업기지가 있어서 원양어업 총 생산량의 약 76%를 어획하고, 대서양에는 7개 어업기지에서 22%를, 인도양에서는 4개 어업기지에서 2%를 어획하고 있다. 해외어장을 무대로 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백만 톤에 달하는 원양어업사상 최대의 생산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어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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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대서양 참치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참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를 설립하여 관할수역내 자원상태의 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상태 등을 검토하고 회원국간에 과학적 정보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율복(1985),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이창위(2002),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정갑용(2000), 21세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정책방안, 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