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필요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08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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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Ⅲ.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1. 한·중·일간 민간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켜 결국은 세계무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FTA가 체결되면 필연적으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3. 동북아 FTA 특히 한·중 FTA는 무역 및 투자에 관한 WTO 다자간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4. 한·중·일 FTA의 결성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적 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Ⅳ.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1. 지역주의 확산
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3. 한․중․일 FTA의 가능성 검토
Ⅴ.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Ⅵ. 향후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과제
1. 경제수준 차이의 극복
2. 중․일간 주도권 경쟁
3. 수출구조의 유사성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우리는 그동안 전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만 세계 주요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우리 기업이 경쟁해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을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이라고 부른다.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다.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난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 유럽(EU), 북미(NAFTA) 등에 비해 지역경제통합이 뒤쳐져 있어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고 ASEAN 또는 ASEAN+3 등 국지적 차원에서의 협력만이 모색되고 있음.
김량희(2010),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전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송원근(2010), 한·중·일 FTA에서 한국의 역할 및 중요성, 한국경제연구원
조달청(2007),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진신원(2010), 신자유주의적 한중일 FTA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산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Jun Jo Mun(2006), FTA와 한중일 경제교류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