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
Ⅲ.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Ⅳ.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명칭
Ⅴ.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내란죄적용
1. 내란죄의 구성요건
2. 내란죄의 폭동의 의미
3. 공소시효에 관한 법이론
Ⅵ.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공소시효
1. 왜 공소시효가 문제인가
2. 공소시효는 과연 적용되는가
3. 대통령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가
4.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라고 볼 것인가
Ⅶ.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국립묘지규정
Ⅷ.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Ⅸ. 결론
참고문헌
한국은 대소 군사기지로서의 위상 외에 잉여농산물의 처리시장으로 위치 지어졌는데 이로부터 한국 농업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지역이 면화의 주산지였던 전남 농촌이었다. 일제의 유산으로서의 신한공사의 관리가 된 귀속농지의 규모도 전남에서 가장 컸다. 따라서 농업의 신식민지적 재편은 전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대지주와 다수의 소작 빈농으로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1945년의 해방은 이들 간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전국적 수준에서 야기 시켰다. 해방정국에서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인 한민당의 주요 구성원은 호남에 근거하는 대지주계급이었으며, 동시에 미군정에 끈질기게 저항한 사람들도 호남 민중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호남 민중에게는 곧 생존수단으로서의 토지를 분배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개혁에의 요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강렬하였고, 이의 미군정 및 보수 우익에 의한 좌절은 격렬한 투쟁전선으로 이들을 내몰았다. 이 투쟁에서의 좌절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 민중에게 크게 내면화되었다.
1950년대 농지개혁은 빈농들에게는 불철저한 것이었지만 호남의 지주계급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이들은 대체로 산업자본가로 전화하는 데 실패하였다. 당시의 독점자본은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영남이나 북한 출신 자본가들에게 축적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 대규모 귀속사습체의 불하나 원조물자의 배정에서 야당과 관련이 깊은 이 지역의 자본가들은 배제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토착 자본가들 을 중심으로 지가증권이나 주식 공모, 외자도입 등을 통하여 비료 공장이나 자동차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자본의 부족, 국가 지원의 결여로 모두 실패하였다.
○ 김정한(2008), 5·18 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변주나(2000), 광주5·18민중항쟁 부상자들의 비참감 인지정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종적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 송태주(1998), 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주화, 전남대학교
○ 일간대한뉴스(2005), 5월의 기억 민주, 인권, 통일의 염원이 담긴 5·18민중항쟁
○ 이남재(1994), 광주민중항쟁과 지역갈등, 서강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