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형성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내용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변화과정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격제정체계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한계
Ⅸ. 결론
북한 당국이 단행한 임금 및 물가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가 경제개방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신보는 27일 북한의 이번 조치가 경제난을 일컫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밝혔을 뿐 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신문은 그러나 물가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물과 전기 등 생산원가와 국제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반영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외화로 사들여야 할 중공업'을 언급했다. 이는 국제시장의 쌀 가격과 중공업 기자재 수입 가격이 노임 및 물가에 반영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북한의 이번 경제개혁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시장으로의 진출 또는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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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성격
□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2002. 9. 12), 금강산관광지구 설치(2002. 10. 23), 개성공업지구 설치(2002. 11. 13) 등은 북한 경제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에 이은 네 번째의 개혁‧개방시도라고 할 수 있음
○ 북한 경제정책의 개혁적 변화는 1990년대 말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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