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배경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목표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가족책임제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시장경제요소
Ⅷ.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인플레이션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농업생산의 장기침체는, 북한 농업생산 증대에 가격인상과 분권화 제도개선 이외에도 또 다른 필요조건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농업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새로운 분조도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례가 있고, 7‧1조치 이전부터 기업소나 개인의 성과에 따른 차등분배와 동기유발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노동의 동기유발체제가 차츰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의 증투만으로 농업생산이 증대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분배제도개선 경험(새로운 분조도급제)을 사례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식량부족이 위기상황에까지 치달았던 협동농장에서 행해져 오던 기존의 분조관리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는 개혁적 조치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기존의 제도와 달라진 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일영외, 1997).
첫째, 작업분조의 규모가 작아져 분조 내부의 결속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종래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하나의 작업분조가 농장원 개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고 각 연령층을 배합하여 10～25명으로 구성된 데 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가족, 친척을 단위로 7～10명 혹은 5～8명으로 분조를 구성하여 분조원간의 결속력 강화를 통한 생산단위의 개별화를 추구했다.
둘째, 생산계획목표치를 낮추어 분조가 추가분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종래의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해당 연도의 전체 국가생산목표에 따라 자체적인 계획치가 각 농장, 작업반, 분조에 주어졌다.
- 유원, 북한 7.1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2009
- 윤황 외 1명,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개혁ㆍ개방의 평가와 전망, 청계사학회, 2006
- 임경훈,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
- 전영선, 7·1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 최선영, 북한의 대 내외적 변화와 전망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광주전남발전협의회,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