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 1조치]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조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EU,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42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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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중요성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조건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EU(유럽연합)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2003년 3월에 북한은 종전에 있었던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여 농토산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사고팔게 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대다수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그 결과 수입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품들이 농민시장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 즉 시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실시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북한의 경제행정일꾼들은 과거에 구두선에 머물렀던 ‘시장도 상품유통의 한 형태’ 또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시장의 기능을 홀시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들을 실제 현장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정의
북한은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 1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특구 지정, 2003년 3월 인민생활공채, 2004년 개성공단지구법 하위규정 발표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7․1조치는 북한 경제개혁의 근간을 이룬다. 2004년 들어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사설 등에 나타난 경제정책들은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실리보장의 경제관리, 과학기술 및 기술개건에 대한 강조, 종자론, 나남의 봉화 등의 경제정책과 농업생산의 확대, 전력부문, 채취산업, 철도부문 등 선행부문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있다.
* 김형윤(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협동농장 개편 방향, 북한경제포럼
* 박정규(2009),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이통재(2005), 북한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 2002년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임경훈(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평가와 전망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윤영관, 양운철(2009),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한울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