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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스왑의 개념
Ⅲ. 스왑의 특성
Ⅳ. 스왑의 기원
1. 직접대출의 현금흐름
2. 평행대출의 현금흐름
3. 국제상호직접대출의 현금흐름
Ⅴ. 통화스왑
Ⅵ. 상품스왑
Ⅶ. 금리스왑
1. 표준형 금리스왑
2. 비표준형 금리스왑
1) 베이시스스왑
2) 딥스왑
참고문헌
스왑계약은 영국정부의 외환거래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된 백투백론(back-to-back loan) 또는 패러랠론(parallel loan)의 연장선상에 있다. 영국정부는 영국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영국화폐를 사용하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규제를 실시했다. 백투백론은 서로 다른 국가의 두 개 기업이 국내에서 외환시장을 통해 환전을 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대출을 받아 자국 내 타국 기업에 대부를 해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패러랠론은 백투백론과 유사하나 두 개의 기업이 아닌 네 개의 기업이 관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두 가지 형태의 대부 모두 대부원금, 이자율 형태, 쿠폰지급의 빈도 등 대부조건 등에서 금융적으로 완벽하게 대칭되는 상대방을 찾아야 했다. 이런 탐색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패러랠론과 백투백론은 상대방과 독립적인 두 개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며, 거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를 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세금을 회피할 수는 있었지만, 상대방을 찾는 노력과 그에 따른 비용,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default) 상황에 따른 위험들을 항상 수반하고 있었다.
스왑시장의 발달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스왑딜러의 등장은 상대방을 찾는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스왑딜러는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들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agent의 역할과,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당사자가 되어 스왑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스왑계약은 한 개의 계약서로 구성되며 계약당사자의 현금지급흐름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거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도 이행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스왑계약은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상계처리하거나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스왑계약의 거래당사자는 계약조건상 자신들의 권리나 의무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스왑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는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스왑포지션을 제거하기 위해, 스왑계약을 판매하거나 마감상계(close-out netting) 할 수 있다.
김재광(2002), 스왑(swap)거래와 세법상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박종현(2008), 한국 스왑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종렬 외 1명(2002), 스왑거래의 법적 문제, 한국법학회
이만희(1985), 스왑금융 기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이정수(1998), 스왑의 헤지효과분석, 경북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