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60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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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Ⅲ. 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내실화 방향
1. 경제력 집중문제
2. 단계적 민영화
3. 정부의 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
4. 분할 민영화
5.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6. 노동조합의 반발문제
7. 관련부처의 협조
Ⅸ. 결론
참고문헌
Hood(1994)는 공기업이 생성하게 된 원인을 시장실패, 국제 정치적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은 시장의 내재적인 결점, 즉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기능적 정책대응(functional policy response)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산출물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비효율성이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대응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공기업이 그러한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Kay et al., 198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시장의 힘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부문, 그 예로 철강, 조선, 금융부문에도 공기업이 존재하는가?”와 “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제규제 또는 보조금과 같은 간접적 정책도구 대신 공기업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방안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실패에 대한 기능적 대응으로서 공기업이 활용되고 있다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이러한 기업(기능)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이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공공부문이 소유하는 것이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공기업의 존재를 이러한 측면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Bos, 1993; Caves, 1990; Fine, 1997).
공기업의 존재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경제주권의 장악 및 민족주의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청산에 따라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자본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국유화는 많은 신생국가의 우선된 정책이었다(Foster, 1992).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또는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유아산업보호라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공기업이 종종 활용된다(Jones and Sakong, 1980). 그러나 공기업이 민족주의 또는 국제정치 때문에 출현한다고 해도,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기업보호를 위한 규제나 보조금 대신에 왜 공공소유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러한 설명으로 공기업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송대희(1994),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조규정(2006),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