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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개념
Ⅲ.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의의
Ⅳ.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1. 신청요건
2. 개시요건
3. 정리계획안
Ⅴ.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제도
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가치평가
1. 청산가치
2. 계속기업가치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유의사항
1. 법정관리 신청 전
2. 정리채권 신고
3. 관리인이 정리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관계인 집회시
Ⅷ.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에서 도산 기업의 처리방식은 정부 주도형과 기업 주도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부주도형은 1990년 이전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1969～1971년의 산업합리화조치, 1972년의 8.3조치에 의한 사채동결을 통한 정리, 그리고 1984～1988년의 정부주도의 업체간 통폐합 및 제3자 인수방식에 의한 기업정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 되었으나 이는 일정한 절차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등 특혜시비가 일어 최근에는 대부분 기업주도형에 의하여 도산 기업이 처리되고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형에 의한 도산기업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주도형의 도산 처리는 법외적인 처리와 법적인 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법외적인 처리는 사적정리방법으로서 자금부족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채무의 삭감을 유도하고 같은 법인이나 상호로 기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업 도산은 표면에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부분의 도산이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정리된다. 법적인 처리는 채무자가 사적인 방법으로 도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에 의존하여 도산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크게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 및 회사법상의 청산과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상의 화의 제도와 회사정리제도로 나눌 수 있다.
파산법은 기본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채무자에 대하여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채무관계를 종결토록 하는 제도이고, 회사정리나 화의는 이러한 파산법에서 유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하여 종국적인 해결을 하는 것보다 채권자가 채권을 최대한 추심하기 위하여 또 사회경제적으로 갱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회사를 파산되도록 하는 것 보다 갱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고려에서 생긴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법에 의한 청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에 이르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권세훈 /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권세훈 / 회사정리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5
송관섭 / 회사정리기업의 회생예측, 계명대학교, 2006
안경봉 / 회사정리(희생)절차와 조세, 한국세법학회, 2007
오수근 /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