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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정의
Ⅲ.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제도
Ⅳ.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절차
Ⅴ.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운영현황
Ⅵ.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Ⅶ.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외국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법정관리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갱생가능한 부실기업의 청산을 막고 계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를 동결하고, 기업이 원리금 조기상환의 재정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정관리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과 법원간의 기업 존속시의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불균형으로 인하여 갱생가능한 기업뿐만 아니라 갱생불가능한 기업까지도 법정관리제도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있어서의 오류로 인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부실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실기업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게 법정관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갱생가능한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까지도 법정관리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로 인하여 갱생가능한 부실기업과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이 모두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며, 결국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은 법정관리를 받는 도중에 법정관리를 폐지하게 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법정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실기업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게 법정관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갱생가능기업 뿐만 아니라 갱생불가능기업까지도 법정관리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원은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확률 q를 q* = Cb'/(Kb + Vb - Cb - Lb + Cb') - ε 으로 함으로써 갱생가능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하여 q*만큼의 갱생가능기업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고 갱생불가능기업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업을 청산시키는 seperating 전략을 사용해야 하며, 이 때 갱생가능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갱생불가능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하게 되므로 seperating 균형이 된다. 법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엄격하게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갱생불가능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고 갱생가능기업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어 법원은 법정관리 결정에 있어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결국 갱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게 됨으로써 법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갱생불가능기업이 법정관리를 받다가 도중에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권세훈(2009), 회사정리 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 송관섭(2006), 회사정리기업의 회생예측, 계명대학교
◈ 오수근(1997), 회사정리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 이원삼(2005), 회사정리절차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 충북대학교
◈ 최도성(1998), 회사정리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