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법률
Ⅲ.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세금
1. 국세
2. 지방세
3.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Ⅳ.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
Ⅴ.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쟁점
1. 자금 및 조세지원
1) 자금지원
2) 조세지원
2. 노동력
3. 기술
4. 계열화
Ⅵ. 향후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대책
1. 경영현대화․정보화 지원대책
1)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2) 지방중소유통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2. 지방중소유통업 구조혁신 대책
1) 시장여건․특성에 맞는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2)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촉진
3) 영세독립점포간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1)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2)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3) 건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Ⅶ. 결론
참고문헌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투자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파급효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용되는 투자액과 투자에 따라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수입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편익/비용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투자가 공공성을 갖거나 투자 내역 및 효과를 전부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업이 이용하는 투자효과분석방법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업단지 내지 대기업의 입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성장 및 발전의 과정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도시체계상의 성장효과와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와 미시적으로 하나의 공업단지 또는 기업(공장)의 입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대별된다(김두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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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중소기업(지역중소기업)의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김종성(2008), 지방중소기업지원기능의 개편방안, 경성대학교
박주식(2009), 지방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과정에 관한 정성적 연구, 울산대학교
임기흥 외 1명(1999), 지방중소기업 정보화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최용호(1988),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개발방향, 한국중소기업학회
황태희(2011),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계약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