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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식회사의 개념
Ⅲ. 주식회사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2. 법률적 특성
1) 강제법규성
2) 공시주의
3) 국가적 감독성
Ⅳ. 주식회사의 중요성
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1. 외부감사 대상법인
2. 외부감사인의 선임
1) 외부감사인의 자격
2) 선임 시기
3) 선임 절차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1) 권한
2) 의무
Ⅵ. 주식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주식회사의 프랑스 사례
1. 경영기구내의 권한 배분
2.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독 현상의 증가
3. 독립이사(administrateurs indépendants)의 필요성 제기
Ⅷ. 향후 주식회사의 개선 방향
1. 개설
2. 규제분화의 기준
3. 규제분화의 방법
4. 개정상법에서의 규제완화
1) 개관
2) 구체적 내용
5. 구체적 입법론
1) 도입
2) 구체적 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이익상반거래는 계열회사만이 당사자가 되는 직접거래와 제3자가 개입하는 간접거래로 나눌 수 있다. 직접거래는 주로 그룹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지배주주가 지시를 하고 당해 회사의 이사는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영향력 행사자와 이득자가 일치하지는 않고, 영향력 행사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례의 경우에는 지시와 같은 영향력행사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간접거래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경우로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모두 지배주주의 이익침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양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익상반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중 략 … ≫
Ⅲ. 주식회사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1) 주주의 유한책임제
(2) 유가증권 : 주식회사의 출자자본은 주식이라는 유한증권으로 분할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 행사
(3) 소유와 경영의 분화 제도 :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와 전문적 지식을 갖고 권리를 하는 전문경영자 등의 2원적 복합체이다.
ⅱ. 이내풍(2011),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ⅲ. 이원재(2005),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원앤원북스
ⅳ. 오창규(2007),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 랜덤하우스코리아
ⅴ. 웨이드 로우랜드 저, 이현주 역(2008), 탐욕 주식회사, 팩컴북스
ⅵ. 최준선(2012),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탑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