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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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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P2P저작권의 중요성

Ⅲ.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Ⅳ. P2P저작권의 보호계획

Ⅴ. P2P저작권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3.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Ⅵ. 향후 P2P저작권의 내실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P2P저작권의 중요성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인터뷰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P2P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P2P 서비스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오히려 향후 발전할 분야라는 의식을 갖고 법제도 안에서의 전략을 꾀하거나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P2P 산업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사업자의 입장들에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되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건 당사자인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었고, 다른 파일공유 서비스 사업자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저작권 솔루션 개발, 유료화, 링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을 통해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박익환(2001),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세창출판사
◎ 성재연(2007), P2P 구조에 적합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설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안효질(2001), P2P파일공유시스템과 저작권침해,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양인애(2004),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훈종(2003),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 임동혁(2003),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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