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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수표
Ⅲ. 전자수표
1. 개요
2. 종류 및 개발현황
3. E-Check 방식
1) 개요
2) 결제절차
3) 장점
4) 단점
4. 기타 방식
1) Cash and Transfer 방식
2) Lockbox 방식
3) Funds Transfer 방식
Ⅳ. 백지수표
1. 의의
2. 양도
3. 권리행사
Ⅴ. 자기앞수표
1. 자기앞 수표의 개념과 특성
1) 자기앞수표의 개념
2) 자기앞수표의 법률적 특성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Ⅵ. 선일자수표
1. 의의
2. 유효성 및 발행인의 지급의무
Ⅶ.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필요성
2. 일반 횡선수표
3. 특정 횡선수표
참고문헌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금이 우리 몸의 혈액과 같다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을 인체의 구석구석까지 순환시켜 주는 혈관과 같다.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제도는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개인이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정부가 세금을 걷고 재정지출을 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금융상품을 사고 팔 때 대금결제를 위해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가를 주고받을 때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주고받을 돈의 지급, 즉 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고받을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 내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어떤 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을 통하여 현금화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도 불확실한 경우 생산, 투자 등이 줄어들 것이다. 그 기업은 꼭 필요한 때에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경제의 각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실물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이 커지고 금융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지급결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산업, 금융시장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지급결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중의 하나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파산하여 고객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줄 돈을 제때에 주지 못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도 고객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고해진,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김재두, 전자수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김문재, 자기앞수표의 상실과 구제, 계명대학교, 2005
서정갑, 횡선수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