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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2. 불균형 구조의 개선
3. 민족 통일
Ⅱ. 동아시아경제의 일본 정책
Ⅲ. 동아시아경제의 중국 정책
1. 대내적 과제
2. 대외적 과제
Ⅳ. 동아시아경제의 러시아 정책
Ⅴ. 동아시아경제의 태국(타이) 정책
참고문헌
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한국의 경제구조는 식민지화를 통한 매판 자본주의화, 미군정의 원조를 통한 의존경제 과정, 차관에 의한 개발경제 과정 등에 의하여 중층적 경제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은, 서양과는 물론이고 일본과도 달리, 중앙집권적인 봉건사상, 형이상학적인 유교사상, 그리고 왜곡된 근대화 사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① 사상적 측면에서의 집단주의, ② 이념적 측면에서의 평등, ③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배, ④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 등과 같은 연대주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논리보다는 윤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자유시장 경제이념은 ① 사상적 측면의 개인주의, ② 이념적 측면에서의 자유, ③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산, ④ 사회적 측면에서의 능력 등과 같은 업적주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이념은 윤리보다는 논리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윤리로서의 연대주의 원리와 논리로서의 업적주의 원리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 속에서 한국 기업이 자라고 있다가 최근에 경제위기라는 큰 봉변을 당하거나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자본주의경제는 성숙단계에 도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상과 경제구조와의 상충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이념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한국의 기업문화는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합리적인 경제문화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이 상실된 상황하에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가 없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간의 사상적 갈등, 자유와 평화의 이념적 갈등, 생산과 분배의 경제적 대립, 능력과 필요의 사회적 대립 등이 동시에 표출됨으로써 총체적인 위기의식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박천익,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한일경상학회, 1999
- 안국신, 발전경제학과 동아시아 경제, 중앙대학교경제연구소, 2002
- 양홍,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해결 방안, 대진대학교, 2007
- 유임수, 동아시아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 한독사회과학회, 2003
- 이장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