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동북아시아통합조정자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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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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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동북아시아통합조정자로서 한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시아 정세 개관
2. 중간자적 역할의 상정 이유
3. 중간자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 검토
4. 한계점

Ⅲ. 결론
1. 동북아 3자 공조체제 확립
2. ‘촉진자’로서의 한국
3. EU와의 교류 확대
4. 북한을 고려한 통합정책 필요

본문내용

Ⅰ. 서론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통합에서 한국이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아시아 통합에서의 조정자적 한국의 역할이란 것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발단이 되어 나왔지만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조정자(혹은 중간자)적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은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며 세계적 남․북 대립구도 속에서 한국을 파악하는 균형자론과는 달리 동아시아 통합 목적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한 수단 중 한가지로 한국이 중심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나온 관점이다.
그에 대해 우리는 아시아내부에 패권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동아시아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냉전구도를 한국의 중간자적 역할로 종식 시킬 수 있다는 점, 또 중․일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통해 한국의 중간자적 역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물론 미국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라든지 동아시아 내부에서 고립의 가능성이라는 측면 같은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선 동아시아 통합에 있어서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이후 한계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선택에 대한 전망을 끝으로 이 글을 마치겠다.

Ⅱ. 본론

1. 동북아시아 정세 개관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이해관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은 지역협력통합이 일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시아는 인종, 문화, 언어적으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이 넓고 종교와 인종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 수준도 편차가 심하여 공통의 관심사, 이해관계가 나타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제국주의나 서남아시아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해 지역협력에 장애요인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통합의 움직임들이 있어왔고 간단히 살펴보겠다.
우선,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1967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ASEAN의 출범에 정치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트남전쟁과 미소 대립, 동남아 영토분쟁 등의 문제에 강대국의 개입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이 ASEAN이다. ASEAN은 정치적 목표가 강했기 때문에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역내 국가들의 상호 경쟁적인 산업구조, 선진국에 대한 과다한 자본 및 기술의존 등으로 인해 경제 협력의 동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회원국의 역동적 경제발전에 힘입어 지역협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ASEAN은 동아시아 국가만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를 구상하여 미국 주도의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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