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2. 투자대상기업 및 범위
3. 비과세내용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이전소득
1. 개요
2. 대상소득
1) 특허권의 양도
2) 실용신안권의 양도
3) 기술비법의 양도
4) 기술의 양도
5) 특허․실용신안․기술비법․기술의 취득 등
3. 감면세액 계산
4. 구분경리
5.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취득세의 비과세(법 제109조)
2) 등록세의 비과세(법 제127조의 2)
5. 지원신청
6. 관련규정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
3. 대상투자
4. 세액공제 적용방법
5. 투자금액의 계산
6.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7. 기타 관련사항
8. 공제세액의 활용
9. 공제세액의 추징
10. 근거법령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개발선도물품
1.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
2. 잠정세율
Ⅷ. 결론
총소득세 실효세율은 2.98%에서 2.77%로 하락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실효세율 하락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개편보다는 주로 소득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부담은 분석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실효세율은 2.81%에서 2.56%로 하락하였고, 연평균 세부담도 77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고소득층(10분위)은 연평균 세액이 40만원 정도 감소함으로써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임금하락, 사업소득 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하락률은 최저소득층(1분위)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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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주식양도차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조특법 제13조).
1.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출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이만우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이정란,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전규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1
조용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