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농어촌특별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1.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2.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3.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4.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5.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6.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7.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8.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09.gif)
![[조세론] 농어촌특별세-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231-0010.gif)
분야
hwp(1) 농어촌특별세란?
(2) 과세표준 및 세율
◎ 조세감면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감면’의 범위는?
(3) 산출세액 계산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3]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5) 납세의무자
(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2. 농어촌특별세의 평가
1) 효율성 측면
(1)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점
2) 형평성 측면
(1) 수익자 부담원칙의 위배
3) 경쟁력 측면
3. 농어촌특별세의 개선방안
1)농어촌특별세 폐지(목적세 정비) 반대 의견
2) 농어촌특별세 폐지(목적세 정비) 찬성 의견
3) 농어촌특별세 폐지(목적세 정비) 기대효과
출처
(1) 농어촌특별세란?
- 목적 : UR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 조세감면액, 증권 거래 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세 마권발매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보통세,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속함.2001년의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됨.
액 등에 일정률로 부과되어 부가세적 성격을 띰
-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된 한시법임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감면
- 지방세감면
20%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촌,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 저축감면
10%
․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
․ 5억 초과하는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2%
․ 특별소비세액
10%
골프장입장 30%
․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등 사치성 물품
․ 증권거래금액
0.15%
․ 상장주식만 과세
․ 취득세액
10%
․ 부동산등의 취득자
(서민, 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따위의 레저 경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2001년 경주, 마권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
액
20%
․ 종합부동산세액
20%
◎ 조세감면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ㆍ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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