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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2.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Ⅱ. 정부와 공기업
Ⅲ. 정부와 중소기업
1. 정책자금의 의의
2.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정책자금 지원공고
2) 자금지원 신청
3) 사업성평가 및 심의
4) 선정결과통보, 융자추천 통보
5) 자금대출신청
6) 자금대출
Ⅳ. 정부와 벤처기업
1. 창업지원
2. 벤처 투자지원
3. 벤처투자회수(IPO, M&A)시장
4. 인력 지원
5. 입지지원
6. 벤처기업 해외진출지원
7. 조세지원
8. 판로지원
참고문헌
1. 공정거래법 3차 개정에 대한 사건연구 결과
공정거래법 3차 개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의 상호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상호지급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개정이었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서로간에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차입금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한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 정책으로서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같은 정책의 도입은 30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기업가치 혹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중 략 … ≫
Ⅱ.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는 공공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김천영(2009), 정부간 공기업관계 모형 탐색,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김대종 외 8명(2012),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오상영 외 2명(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의 상관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최상오(2008), 대기업 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역사연구회
◎ 최동호(2008),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