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보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위기관리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혁능력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재신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시민참여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투쟁하던 시기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 시장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의 허구화, 자본제적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제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실질화하기 위한 투쟁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상화된 민주주의 질서’ 내부에서의 계급적․사회적 적대와 차별과 대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상화와 합리화는 시민사회운동을 제도적 틀 내로 흡수하고 포섭(co-opt)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고 생각된다. 넓은 의미의 국가의 일부를 이루는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대(중도자유주의 정파가 지배블럭의 헤게모니 분파로 까지 변화하는 국면)로 인하여, 더욱더 사회운동의 제도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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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국정목표는 국정원리와 더불어 새 정부가 5년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임. 이것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모든 분야별 정책들의 최고 목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됨.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함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정책방향,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
- 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와 재난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7
- 홍성태, 시민참여와 정부개혁, 감사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