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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대한투자신탁(대투)
1. 대투의 지식경영 추진단계
2. 지식경영 기반조성기('95 ～ 98.12)
3. 지식경영 본격 추진기('99.1 ～ 현재)
Ⅲ. 증권투자신탁
1. 의의
2. 기능
1) 산업자금의 조달과 발행시장의 육성
2) 유통시장의 안정
3) 다양한 저축수단의 제공
4) 증권대중화에의 기여
5) 자본자유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Ⅳ. 부동산투자신탁(REITs, 리츠)
Ⅴ. 은행투자신탁
참고문헌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위탁자 자신도 포함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이와 같이 신탁은 재산권의 이전과 수탁자가 일정 목적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신탁이란 용어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또는 의무의 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된다(신탁법 제2조).
간접투자라 함은 수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간접투자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간접투자법 제2조 제3호). 이러한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간접투자기구라 하는데, 이에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있다(동조 제2호). 간접투자의 운용주체는 자산운용회사이고(간접투자법 제4조), 간접투자의 관계인은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다(간접투자법 제23조).
간접투자신탁은 신탁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영리성 내지 상사성을 갖는 상사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민사신탁에 대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상사신탁 형태로는 증권투자신탁, 금전신탁, 연금신탁, 토지신탁 등을 들 수 있다. 금전신탁과 같은 상사신탁계약은 전문운용금융업자와 다수의 투자자 사이에 약관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성을 갖는다. 즉 투자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운용.해지 등에 관한 사항과 수익자와 관련한 사항을 약관의 형태로 체결된다. 간접투자상품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산에 운용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라는 점에서, 수탁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탁자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수탁자에게는 일반 대리 등의 법률관계에서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상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에게 신인의무라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도 바로 신탁제도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간접투자신탁과 같은 상사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투기성 상품에 대한 투자 등 재산운용에 관한 재량이 전적으로 인정되므로, 추상적인 신인의무는 물론 투자이론에 따른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게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투자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윤봉한(1989) / 은행의 투자신탁업무 활성화 대책, 전국은행연합회
조현애(2008) / 간접투자기구 관련 연결범위에 관한 연구 :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장용삼 외 2명(2008)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전광석(2007) /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최병만 외 3명(1999) / KM 사례 : 지식경영의 전개과정론적 고찰을 통한 지식경영추진전략 도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투자신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식경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