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개념
Ⅲ.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기준
Ⅳ.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성립과정
1. 엽관주의의 몰락
2. 실적주의의 성립
Ⅴ.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장단점
Ⅵ.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효과
1. 장점
2. 단점
Ⅶ.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
Ⅷ. 향후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내실화 과제
1. 실적 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2. 성과급 지급 문제
3.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Ⅸ. 결론
전통적으로 정부의 운영은 결과보다는 과정, 성과보다는 절차의 합법성을 더 중요시했으며, 인사행정도 법규중심, 통제중심, 안정과 균형의 추구를 그 특징으로 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향적 인사행정은 이러한 기존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제도들의 시행을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및 제도를 수립하고, 개혁적 제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 정부의 인사행정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그 담당자 혹은 담당 조직은 개혁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조직을 전문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한다. 이것은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조직구조는 인사업무를 정책기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규의 집행기구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계’라는 조직단위는 가장 하위의 조직단위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우며, ‘총무과’라는 조직단위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총무과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인사계로는 변화하는 제도를 능동적으로 지방정부에 정착시키기가 어려우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인사위원회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겸직이 전제되는 비전임기구이다. 인사위원들은 본래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인사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활동할 뿐이다.
셋째,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집행기관의 처분과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독립성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의 정부의 처분을 별개의 다른 정부로부터 심사받는 것이 되므로 자치의 원리와는 배치된다. 즉, 기초자치단체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독립성의 확보는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중 인사기구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것은 인사계와 인사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도 인사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정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전담 인력이 있는 전임기구로 하는 것이다. 인사위원들도 겸직하지 않는 전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조직도 설치하며, 권한도 단순한 심의 및 일부 의결이 아니라 인사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입안과 집행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의 위치는 단체장 직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원의 직급은 국장급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Ⅱ.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개념
실적주의 인사행정이란 엽관주의 인사행정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반엽관주의적 보호주의이다. 인사행정이 정당으로부터의 중립과 정치적 간섭의 배제를 확보하기위하여 공직에의 임면을 객관적인 제도에 의하여 자격과 능력에 따라 행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당의 영향으로부터의 중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 권오성(2009),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안정은 외 1명(2010), 영업실적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명지대학교
◈ 편집부(1997), 능력 실적중시형 임금체계, 한국경영자총협회
◈ John Eliot(2004), 뛰어난 업무실적을 위한 새로운 모델, 네오넷코리아
◈ Jin-Han Kim(2005), 수출지향기업의 마케팅전략과 실적, 한국전략마케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