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의의
Ⅲ.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성격
Ⅳ.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기본요소
1. 기회균등
2. 실적에 의한 임용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4. 공무원의 신분보장
Ⅴ.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문제점
Ⅵ.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비판
Ⅶ.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미국
Ⅷ. 향후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방안
1. 신분보장 문제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제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3. 공직에의 기회균등
1) 입직상의 기회균등 : 학력제한폐지의 재음미
2) 재직중의 기회균등 : 대표관료제 개념의 도입
3) 고시제도의 재검토
Ⅸ. 결론
참고문헌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속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체제의 핵심은 관리권한의 위임과 성과통제의 강화라는 두 가지 관리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김대중 행정부는 성과관리주의 인사행정에 있어 강조점을 성과통제의 강조에 두고 있다. 즉 성과관리체제의 또 하나의 축인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과 내부규제의 완화와 같은 개혁은 계획에 배제되었고, 따라서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행정의 전반에 있어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중앙관리기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인사관리 권한의 위임이 없는 성과통제의 강화는 기존의 집권적 정부조직을 더욱 집권적 체제로 강화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통상부의 인사관리 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부처수준에 적합한 인사관리 개혁의 가능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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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적제도(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의의
실적제도란, 임용(신규, 전보, 승진)의 경우, 어떤 것이 기준이냐에 따라 엽관제와 실적제로 나뉘는데, 실적제는 어떤 사람이 가진 자격, 능력, 실적이 임용의 기준이 되는 인사제도이다. 실적제도에 대해서 영국은 1870년, 미국은 188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보다 100여년 앞서는데 서기 958년 광종 9년에 왕권강화차원에서 과거제를 채택했는데 이런 과거제를 실적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곽재석, 기업실적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예측활동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2003
박혁, 실업급여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5
신범환,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Jody Gittell, 실적 향상을 위한 관계(relationship) 활용 전략, 네오넷코리아, 2002
Susan Annunzio, 조직 전체에 높은 수준의 실적달성을 확산시키는 법, 네오넷코리아,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