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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선왕조시대 인사행정
1. 조선왕조의 시대
1)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2) 사회적 측면
2. 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법령
2) 인사행정기관
3. 관료의 등급제(품계, 관계)
1) 관료등급
2) 당상관
3) 당하관
4) 참상관
5) 참하관
4. 관리채용
1) 관리의 선발시험
2) 관료의 정원
3) 임명절차와 상피제도
5. 능력발전
1) 고과제
2) 승임과 전임
6. 보수
1) 토지
2) 녹봉
Ⅲ. 조선후기 인사행정
1. 수령의 임용제도 문제
2. 수령의 임기제도와 삭체 문제
1) 수령의 삭체는 적체되고 있던 관인후보자 문제에 대한 미봉책의 일환이었다
2) 수령에 적합한 인재의 구득난이 수령의 삭체를 유발하였다
3) 파직과 사직이 수령 삭체의 원인이었다
3. 수령에 대한 고과와 염찰 문제
1) 수령이 처벌되게 되면 그 죄가 수령을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한 죄급거주제도 때문이었다
2) 공죄 규정상의 파직의 허구성이다
3) 절대평가와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다
4) 관찰사의 잦은 교체로 정확한 판정이 어려웠다
Ⅳ. 제1공화국(이승만정부) 인사행정
1. 환경적 조건
2. 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법령
2) 인사행정기관
3. 분류제도
4. 채용
1) 모집
2) 시험 및 임명
5. 능력발전
6. 신분보장과 징계제도
1) 신분보장
2) 징계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인사행정
1. 공무원 감축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먼저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환경에는 크게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과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이 있다(Scott, 1992, 132쪽). 기술적 환경은 조직이 상품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시장환경을 의미한다. 기술적 환경의 관점에서는 조직의 성과가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의해 판단되며 따라서 조직의 운영도 효율성과 효과성의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게 된다.
기술적 환경은 조직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상대해야만 하는 환경으로서 이는 투입을 위해 조달해야하는 재원, 생산물을 판매하는 시장환경 그리고 경쟁자나 관료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변환경도 포함하게 된다. 조직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목표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와 프로세스를 선택하고자 한다.
조직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적 환경으로는 환경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자원에의 의존성(resource dependence)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 정도(degree of competition)를 들 수 있다(Scott, 1992, 133-136쪽; Osterman, 1994). 불확실성, 자원의존성, 경쟁의 정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이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이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커지게 된다. 기술․정보의 변화속도, 국내외 경제 혹은 무역환경,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질수록 기업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자원의존성은 외부환경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이 커질 때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 기업의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원의존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업의 경쟁우위가 제품원료나 기계장비와 같은 물적 자원이 아니라 지식, 노하우, 기술력 등과 같은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될수록 기업은 연봉제와 같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한다.
또한 자원의 제약, 다수의 경쟁자 출현 등에 의해 시장의 경쟁상황이 격화되면 될수록 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와 과정을 추구하게 된다.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기업은 혁신을 추구하게 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제도의 도입을 선호하게 된다 (Osterman, 1994).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되어왔고 도입에 따른 위험이 적어 보이는 경우 이 제도를 더욱 선호한다.
임금체계에 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높거나 경쟁이 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성과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를 선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Rockmore & Scarpello, 1993, in Bergmann, Scarpello, & Hills, 1998, 159-161쪽). 연봉제의 경우 성과에 바탕을 둔 임금제도로서 이미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실무서적들은 한결같이 연봉제의 효과를 우수인재의 확보, 능력주의 향상, 종업원간 경쟁의 유도, 조직의 활성화 등으로 묘사하여 연봉제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의 도입을 결정하는 기술적 환경과 관련된 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Ⅱ. 조선왕조시대 인사행정
1. 조선왕조의 시대
1)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이다.
절대왕권과 양반관료의 권력의 조화로 관료제가 근간을 이루었다.
2) 사회적 측면
강력한 사회기반 위에 유교적 이념 특히 주자학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양반, 중인, 상민, 평민 등 4개 신분의 계층화를 확립, 봉건적 신분사회이다.
2. 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법령
조선 인사행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법전으로는 경국대전⇒인사행정과 전통통치체제의 법적 근거로써 근세조선의 중심과 기본을 이루었다.
2) 인사행정기관
(1) 이조
모든 인사권 장악, 인사행정업무는 上位官의 지휘하에, 감독하에 직접 책임 처리한다.
(2) 예조
인적구성은 이조와 동일하다.
3. 관료의 등급제(품계, 관계)
1) 관료등급
-品 또는 流品⇒ 9품으로 나눔⇒ 각 품을 정, 종으로 구별(관계는 18품로 나눔)
-각 품계는 堂上, 堂下 및 參上, 參下의 구분.
2) 당상관
-정3품 上階(통정대부)이상의 관리층.
3) 당하관
-정3품 下階(통훈대부)이하의 관리층.
4) 참상관
-종6품 이상 정3품 下階까지의 관리층.
5) 참하관
송해경(2010) / 국무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제1공화국 후기의 국가관리와 공무원 인사정책, 한국인사행정학회
이근호(2009) / 조선시대 이조전랑의 인사 실태, 국민대학교
이근호(2006) / 조선시대 인사행정 관련 문서의 유형과 활용방안, 국민대학교
이창양(1987) / 조선왕조 인사행정체계의 전개와 그 성격에 관한 평가적 연구, 서울대학교
조윤명(2004) / 인사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연구 : 국민의 정부 개혁을 중심으로, 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