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83-0001.gif)
![[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83-0002.gif)
![[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83-0003.gif)
![[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83-0004.gif)
![[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83-0005.gif)
![[자동차보험론]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83-0006.gif)
분야
hwp1.배경 및 목적
제 2 장 우리나라교통사고처리제도의 문제점
1. 관련법규 등 제도상의 문제점
2.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상의 문제점
제 3 장 교통사고처리제도의 개선방안
1. 조사 및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2. 보상체계 개선방안
3. 진단체계 개선방안
제 4 장 결 론
1. 경찰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2. 보상체계와 관련하여
1.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소득의 향상으로 자동차는 이제 우리생활의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즉, 자동차는 인간에게 접근성, 이동성, 신속성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토전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제고하여 지역간&도시간 경제성장의 향상과 생산성 및 여가활동 등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자동차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반면 도로&교통안전시설 등의 공급부족으로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연료소비, 물류비/생산비 등의 증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오염, 소음문제,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한해 동안 우리 나라에서 27만 6천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353명이 사망하였고, 40만명이 부상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과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모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처리 있어서 교통사고조사처리반의 현장도착지연, 원인규명의 불명확성, 사상자 후송지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구조활동의 지연과 원인규명의 불명확성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조사처리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의 처리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과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공정한 사고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교통사고처리제도의 문제점
1. 관련법규 등 제도상의 문제점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원래의 목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사망사고, 뺑
2.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999
3. 교통개발연구원, ‘98년 교통사고 비용, 1999
4. 교통안전공단, 해외 교통사고조사분석 실태에 관한 연구, 1991
5. 김경환, 교통안전공학, 태림문화사, 1991
6. 김해동, 부패의 작용, 행정논총 제30권 제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2
7. 도철웅, 교통공학원론 상․하, 청문각, 1995
8.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1991
9. 표창원, 경찰부정부패,1999,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제3회 학술회의 발표문
10. 한상진,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