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분석] 사고잦은곳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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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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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3. 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
4. 2003년도 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5. 공사지점 효과분석
본문내용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 배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국의 모든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이들 지점에 대한 사고요인분석 및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구조와 안전시설 등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잠재적인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중점과제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어, ‘91년 국무총리실 주관『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서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되었으며, 그 후 ‘97년『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 방지체계 구축』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에 의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계속 추진 및 국무총리실 주관(안전관리개선기획단) “제3차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계획(2002-2006)” 등에 근거하여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87년 8월 국무총리실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본 사업 선정
◦ ‘91년 12월 내무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정비계획」에 의거 추진
◦ ‘91년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중점과제로 선정․추진
◦ ‘92년 4월 내무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개년 계획 추진」
◦ ‘96년 3월 감사원 「교통사고 잦은 곳 관리 강화」지시
◦ ‘97년 2월 정부의 「제4차(’97~2001)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부문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의 세부추진계획”에 본 사업 지속적 추진
◦ ‘98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 방지체계구축」
의 중점과제로 선정․추진
◦ ‘01년 1~5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본 공단에서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곳 전수조사 실시(사고 잦은 곳 10,125개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