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2) 행정기구
3) 재원조달의 방법
4) 공적인 구제와 사적 자선
5) 가족의 부양책임과 자산조사
6)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
7) 체계적인 시행의 실패와 원인
8) 구빈법의 단점
2. 신구빈법(1834년)
1) 배경
2) 신구빈법의 원칙
3) 구빈행정에 관한 개혁 보고서 내용
4) 신구빈법의 효과
3.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의 비교
III. 결론
구빈법은 사회의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길버트법 등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빈민을 구제한다는 목표는 사회복지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근대화 이전의 사회복지는 자발적 사회복지로서 상호부조, 자선사업, 박애사업을 바탕으로 했다면,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한 엘리자베스구빈법(1601)을 시작으로 정주법(1662), 작업장법(172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신빈민법(1834)을 거치면서 영국의 사회복지는 점차 발전하게 된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비록 강제적이긴 하나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시키면서 오늘날 양로원, 노인복지단체의 시작이 되었고, 빈민문제를 교회나 봉건영주와 같은 개인적 자선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빈민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정주법은 교구내의 법적 지주권 소지자에 한하여 구빈의 책임을 지게 하는 법으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여 산업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작업장법은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로 국부 증진을 위해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연합구의 공동작업장에 종사하게 하였다.
길버트법의 경우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노동가능자로서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내보내는 대신 자기가정 내에서나 인근 직장에 취업하도록 돕는 원외구호의 시작이었으며, 노동불가능자에게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지금의 실업수장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하여 이후 가족수당제도와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은 법의 변천을 통해 빈민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빈민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과 신구빈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4
감정기 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3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4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3
윤철수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0
지그문트 바우만 저, 새로운 빈곤, 천지인, 2010
찰스 자스트로 저, 사회복지개론, 시그마프레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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