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민연금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부담
4) 운영주체
2.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부담
4) 운영주체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3. 고용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2) 부담
3) 급여의 종류
4) 운영주체
1) 개념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보험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 보험과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빠른 오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을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커지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급 결정된 급여는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유지한다. 소득비례부문이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많아져 근로의욕 진작에 기여한다.
2) 적용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신고를 지체하면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29조 제1호에 의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3) 부담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하나초기 3%에 시작하였던 부담액이 2005년 7월 이후 9%까 상향조정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