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 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연금의 특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넷째로,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보험 부담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 임의 ․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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